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아니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야 하는 갑을박론에 여론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토지거래허가제란 무엇이고 그 구역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순하게 말하면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때 관할 지역 기관장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라면 시장, 군이라면 군수 등 기관장에게 말이죠!
A 땅을 이 가격에 팝니다.
또 반대로 구매자는 이만큼의 땅을 얼마에 사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라고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사고파는 매매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세권과 임차권, 지상권 같은 권리 역시 모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허가없이 계약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무효처리가 됩니다.
거래시 허가증 첨부는 필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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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이 제일 많아요!
오는 28일까지 머물고 있는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용산 이태원, 영등포 대림, 송파, 신천, 강동천호명일동 1월 28일로 기간 만료됩니다.
때문에 기간 만료 후 재지정될 가능성은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사실상 반반이라는 평가이고 다시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총알을 장전하고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목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또 과열 경쟁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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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인 구역이 해제돼도 실거래가 많이 늘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역시 지금은 모든 것이 결과를 기다려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는 시국이 되었네요. 예상이 대부분 빗나가는 시장이라… 설 이후 분위기를 한 번 지켜보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설 이후 분위기는 달라질 것 같아요.
토지거래허가제는 이해하셨나요?그러면 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을까. 이런 의문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당연히 투기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나 조짐이 보이는 곳이겠죠!
